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확장재정·재정건전성 등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3일(월)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8.1% 증가)으로 확장재정 전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해 AI 3강 도약,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중점 투자

예정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5~2029년 재정적자 비율 4%대 초반, GDP 대비 국가채무 60% 미만

與, AI·취약계층·저출생·기후위기 등 미래를 위한 성과 중심의 심사 강조

野, 재정건전성 심각성 알리는 각종 경고에도 국가채무 경시한 점 지적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예산처)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주최로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4일)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5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기 앞서 주요 분야별 쟁점과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정부 예산(673조 3천억원) 대비 8.1%(54조 7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섰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며 "이같은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 재정→경제 성장→지속가능 재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입 여건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재구조화와 함께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확보된 예산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투입된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으로 ▲AI 3강 도약, 에너지 전환, 연구개발(R&D) 확대, 문화강국 조성 등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원) ▲지방거점성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생회복 등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원)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군대 육성 등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원)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재정적자 비율은 2025~2029년 동안 GDP 대비 4%를 소폭 웃돌 것(△4.2%→△4.0%→△4.1%→△4.4%→△4.1%)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늘어난 데 이어 2029년에는 58.0%에 이를 전망(49.1%→51.6%→53.8%→56.2%→58.0%)이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높은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응하고 지출구조조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기반의 성과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재정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를 환류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며 "단편적·단기적 관리체계를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예산안의 가장 큰 우려는 재정 총량 측면의 관리 부재에 있다"며 "국회는 논란이 많은 재정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적자를 방치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입법처)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AI 고급인재 양성과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 AI시대'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심사를 하겠다"며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사업예산과 저출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의 증액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재정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지표와 경고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막대한 재정 확대 기조를 견지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경시하고 있다"며 ▲총지출 절감과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의 과감한 삭감 ▲세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원칙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축사에서 "예결위는 국가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하나로 모아진 의견이 예산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며 "제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이자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향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중점 투자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회 예산안 심사 성과를 제고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