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주거권 운동가들과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주거권 운동가들과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차복원 chabow53@hanmail.net 승인:2025-11-05 (수) 10:55 댓글: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주거권 운동가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회복법이고 ,서민. 청년주거안정법”

▲한창민 의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동 전세사기 피해 자 단체들은 물론이고 민변,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주거권 운동단체들과 공동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창민 의원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예방법이자 임대차신뢰 회복법이고 서민. 청년주거안정법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일 한창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창민 의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이 법안은 3대 목표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다음날0시에서 당일0시로 바꾸고, 세입자들의 안심 거주를 위하여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정보에 더해 건강보험료 체납기록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세사기대란으로 무너진 임대차 신뢰 회복을 위해

▲ 임대인 변경 통지와 이의제기권 보장

▲ 임차권둥기 를 통한 경매청구권 보장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기준일 변경 등을 담았다.

셋째, 서민과 청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가율 70% 상한제와 3+3+3 주거 안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만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하였다.

▲한창민 의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천빈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이천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대란 3년 동안 10명 사망자와 3만 5천 명의 피해자가 생겨났는데도 법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면서 "필요한 것은 위험한 전세 화대와 무분번한 대출이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진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라고 역설했다.

김연신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재산유 넘기면서도 집주인의 신용상태도 알 길이 없고, 중간에 주인 바뀌었는데 연락처조차 몰랐다" 면서 "전세 사기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지만 월세 부담과 허술한 임대차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 중언하면서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주택입대 차보호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주거단체들도 참석하였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전세사기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 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기간 보장, 임차권 등기활성화 등은 청년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개선안"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