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기본사회 예산은 지지, 반민주 예산은 반대”

 

– 법사위 전체회의서 사법부 신뢰·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조 –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11월 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예산상정)에서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성심성의껏 역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기본

사회 실현’이며, 모든 부처의 예산은 이 기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심사

원칙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기본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도전적인 정책 예산에는 적극 지지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반민주적 정책의 연장선에 놓인 예산이라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관련 발언에서, 최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재판 영상에 대해 우려를

명하며 “재판관의 언행이 지나치게 가벼워 국민의 사법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적했다. “현재 지귀연 재판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재판관인지 예능인인지

분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막말 수준의 발언을 해도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란 사건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신뢰인데, 이런 모습이

방치된다면 예산의 의미 또한 퇴색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재판관 교체나

주의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련 예산 질의에서, 검찰의 특수 활동비 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특활비가 일부 간부 중심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활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민생 중심의 예산 집행을 위해 위원회가 함께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