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 “ 한미 관세협상 , 국내 일자리 · 산업생태계 충격 불가피 ”

 

– 대미 투자 2,000 억 달러 추진은 외환 · 재정 리스크 초래 , 재협상 · 국회 비준 촉구

 

▲진보당 전종덕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은 오늘 (6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국내 일자리와 산업생태계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냉정한 진단과 꼼꼼한 검증이라고 강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재협상 검토와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취임사를 인용해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국민이 떠안는다” 는 말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이번 협상을

‘최고의 성과’ 라고 자평하지만 국민은 ‘미래 월급을 차압 당했다’, ‘나라 곳간 열쇠를 넘겼다’며 탄식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연 200억 달러(약 28조 원) 대미 투자가 “IMF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규모와 맞먹는다” 며 외환보유고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4~2024년)동안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520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연평균 52 억 달러로 이 속도로라면 2,000 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무려 40 년이 걸린다. 외화 부채 확대가 불가피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종덕 의원이 “정부는 3,500 억 달러라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000억 달러(약 852조 원) 라고 언급하고 있다” 며 “추가 투자 약정이 있는가” 라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6,000 억 달러 규모가 맞다” 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강행할 경우,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핵심 제조업의 미국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와 고용 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경제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 총리께서는 여러 차례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혀왔는데 , 국회 비준 사안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 고 지적했다 .

그는 “ 기업 피해 등의 이유로 특별법 처리를 언급했지만 , 졸속 추진이 초래할 국민 피해는 더 크다” 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를 기업 편의로 재단할 수 없다 ” 고 비판했다.

국회 비준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우회하고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라면 국민을 믿고, 신중하고 투명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세정의 확립 △민생회복 예산 확대 △안보·관세협상 국회 검증 △적폐 예산 및 기후악당 예산 삭감 등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확장 재정이 실현되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