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무면허 운전 급증, 전국 민원 38만 건, 사고 매년 최고치

지자체에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법적 기반 마련

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전국민 98.4%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 규제 필요

정일영 의원,“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질서, 법으로 바로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 발의 의원(무순) : 전용기, 이주희, 김남근, 남인순, 민형배, 김윤, 오세희, 임미애, 이광희, 이병진, 정진욱, 박희승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30조).

라.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결격사유 및 위탁·양도 절차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주차·충전시설,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보험가입 의무, 과징금·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