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금지 품목 확대 추진

 

- 지방세 체납 관련, 농·어업용 필수 기자재, 안경·보청기·의수족 등 신체보조기구, 재해방지 안전기구 등 생계유지 필수품 제외 -

▲국민의 힘 안철수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11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생계형 체납자의 생필품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종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국세징수법」에서는 이들 품목 외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필수 기자재, 전문직 기술자의 영업 기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수족·지팡이·휠체어 바퀴 등 최저생활 비품, 재해방지 및 보안을 위한 피난설비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고 있어,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방세징수법」에도 반영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세법 간 형평성 또한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 행정이 국민을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을 회복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어선,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9.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