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월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혜경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화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53%가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면서 3인1조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게다가 수직형 배기관은 대상 중 27%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건과 최소 87곳의 지자체에 환경미화원이 이동노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와 위생시설이 전무한 곳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휴게권과 위생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1년 이상 계류중인 정혜경의원의 ㆍ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주간근무와 3인1조 준수가 강제되기를 촉구하고자 하며, 추가로 환경미화원의 휴게와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져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발언이다.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기자회견중 김학규 발언 (사진출처=불탑뉴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주간근무와 3인1조 강제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통과하라!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2024년 인칙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주간근무와 3인1조를 강제와 하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해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혜정 의원의 질의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 는 조치에 동의하는 바이다.

둘째: 현행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 및 위생공간 등에 대해 제대로 갖추어 달라.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생활페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기자회견중 송호수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손솔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환경미화원의 산재 승인이 8.46건으로 2020년 6,354건에 비해 2.000건 이상 늘어났으며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혜경의원실에서 국감기간 중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생활페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53%가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면서 3인1조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수직형 배기관은 대상 중 27%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의 건강 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걸과 최소 87곳의 지자체에 환경미화원이 이동노 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와 위생시설이 전무한 곳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휴게권과 위생권이 보장되 지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지난 2024년 정혜경의원실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경미화원의 안전 실태를 밝히 고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기자회견중 김홍규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자 안전대책은 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직접적 번화가 없는가 

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한경미화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 한 야간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도목. 그리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목 3인1조를 법으로 강제하라!!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설 권리와 위생을 위해 이동노동 중 휴게실과 위생시설을 의무화 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 환경미와원들은 11월21일 민주일반연맹과 정혜경의원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실태와 재공영화 촉구 국회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국회에도 조속히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환경미화원의 죽음과 사고를 방지할 책임을 적극 수용하고 마련하라!! 그리고 재공영화를 통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김학균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 현장발언: > 야간근무와 1인근무 문제: 송호수 환경미화원(부산본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비대위원장) >휴게 및 위생시설 문제: 정동혁 환경미화원(전남본부 광양한경공사 지회장) >지자체와 민간위탁 문제: 김홍국 환경미화원(경기본부 파주지부 생폐지회장)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