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기자회견

▲곽규택의원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의 힘당은 곽규택의원, 나경원의원, 조배숙의원,주진우의원 13일국회소통관에서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기자회견을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옹호 취소 더불어 원선 차단하겠다.

어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인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이미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곽규택의원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현행정사소송법에서는 제 1심 판결 선보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2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를 재판 중 일 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배당도 백현동 미래 신도시 개발비 및 성남 FC 불법 보험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이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고 그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일당에 대한 최근의 항소 포기 사태로 이들 세계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우려가 현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제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차단되는 것이다.


▲곽규택의원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저비율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공소지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감형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사법 절차의 형질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2025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