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r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발의 기자회견

 

(불탑뉴스=차복원기자)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

세종시는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행정복합도시는 누가 봐도 기형적입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 행정력이 KTX 철로 위에 버려집니다.

다수 정부 부처가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완화에 도움이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모여있지만. 상징성은 약하고 비전은 더욱 애매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수십 년간 미뤄지면서. 수도권 인

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희소로 고사하는 현실을 끊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길로 가는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전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J 을 포함해 두 건의 행정수도 완성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도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부문의 제1과제로 선정했

습니다.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발의 기자회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안도 마련 중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어떤 행정수도를 건설하는가가 남은 의제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선진국 대한민국 시민들을 상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을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더많은 민주주의의 비전 또한 도시 구조 속에 녹여내야 합니다.

현재도 미레도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 및 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는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와 감시를 상징적으로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수도에 의회와 백악관, 연방대법원을 두어 권력분립과 상호 전제를 체계화한 위싱턴 D.C.처럼 세종시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발의 기자회견

대법원의 행정수도 이전은 사법개혁입니다.

권력분립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체제로, 사법권의 독립은 결코 사법부의 독립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대윈칙인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의 견제 대상에 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을 행정수도에 두는 것은 사법부가 주권자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회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만 1조 8백억원이 소요된다며, 이전 비용을 반대 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로 옮깁시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33만 평 있고, 5백억원이면 대법원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핑계를 댄다면, 세종시로 옮기면 대법관 숫자도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발의 기자회견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우리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행정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그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