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KTV의 대한뉴스식 대통령 홍보채널 부활, 전액 삭감 불가피”

기존 방송사 풀단 배제, 방송인력 및 장비 강화하여 대통령 홍보채널 구축

정권 입맛에 맞는 영상 제작 및 송출위해 촬영인력 늘리고 중계장비 구입 60억원 편성

KTV 영상 저작권 개방사업, 국민 아닌 정권 이미지 관리용 전락 우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 추진 중인 ‘대국민 영상 저작권 개방사업(예산 60억원)’ 의 실상이 “기존 방송사들을 배제하고 대통령 개인 홍보와 정권 미화를 위한 선전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한뉴스식 정권 홍보채널을 만드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며, 반드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KTV는 이번 사업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확대를 내세워 열린 정부 구현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정반대로 정권이 승인한 정보만 유통되는 폐쇄적 방송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밝혀졌다.

김승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국민 영상 저작권 개방사업’은 대통령실 행사와 순방, 브리핑 등 정권 홍보영상을 독점적으로 제작·송출하기 위한 방송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김 의원은 “KTV가 ‘제2의 대한뉴스’, 현대판 관제홍보방송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KTV가 제출한 예산 내역을 보면, 대통령 현장 촬영 강화용 스텝진 8명, 중계차 인력 5명, 방송장비 확충 및 순방 출장비 등을 포함한 총 60억원이 정권 홍보 인프라 구축 투입비용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는 공공저작물 개방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들여 정권의 이미지 세탁과 언론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브리핑 생중계를 KTV로 단독 전환했고 7월부터 국무회의까지 독점 송출하며 KTV를 ‘정권 전용 채널’로 전락시켰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정권이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려보내는 통제형 홍보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기존 방송 풀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폐쇄형 방송 유통망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업 추진 근거에는 ‘KTV 영상 저작권 개방 추진에 따른 영상 풀단 배제 및 코리아풀 제외로 콘텐츠 수급 문제 발생’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콘텐츠 수급 문제’가 아닌 기존 언론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KTV를 정권 전용 영상 공급 창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KTV는 기존 풀단 언론사들을 제쳐두고 정권 입맛에 맞는 영상만 제작하고 송출하기 위해 촬영인력을 늘리고 중계장비를 새로 사겠다고 6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영상 개방이 아닌 정권 홍보영상의 제도화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현대판 대한뉴스 부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혈세 60억원을 정권 홍보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KTV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며,“이 사업은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한 정치 선전사업이자 정권 홍보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