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 기자회견
뉴토끼, 북토끼 수사중단!
창작자의 생존이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정의원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원들은 현재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가 경계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 산업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자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좀먹는 조직적인 범죄가 된다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뉴토끼(유토키)와 북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는 웹툰 및 웹소설을 무단 유통하는 것을 넘어, 불법 도박으로 연결되는 범죄의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불법 유통을 방치하는 순간 문화산업의 기반은 무너진다.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의 뿌리를 뽑아 창작자의 권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 창작자협회 김동훈 회장 발언을 요약하면
“경찰은 왜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에 눈감고 있는가 뉴토끼·북토끼 수사를 즉시 재개하라!”
그간 언론에서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와 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뉴토끼와 북토끼 운영자 조사가 실질적으로 중지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정의원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들 사이트는 원래 일본 만화를 불법 유통하던 '마나토끼'에서 파생되었으며, '마나토끼', '뉴토끼', '북토끼' 순서로 생겨났다. 이들은 동일한 배후 세력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은 마나토끼 조사를 시작해 뉴토끼와 북토끼로 조사를 자연스럽게 확장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경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되면서, 마나토끼와 뉴토끼·북토끼 운영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마나토끼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뉴토끼와 북토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공중 처리된 상황이다.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불법 유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불법 유통 근절의 깃발을 내던진 순간이다.
수사 공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창작자는 고통을 겪고, 합법 플랫폼은 신뢰를 잃으며, 불법 유통 조직은 더 대담해진다.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오늘 이 시점 이후 지체 없이 수사 재개 계획을 발표하고, 지휘 담당 책임자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라.
일회성 수사팀이나 태스크포스(TF)가 아니라,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전담 수사팀을 두고, 관계부처 기관을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신고-차단-수사-환수를 원스톱으로 작동시켜라.
지금의 구조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버, 도메인, 결제망, 광고 수익을 신속히 동결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공조 및 사법 공도를 병행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라.
이 사태가 방치된다면, 이는 행정 실패를 넘어 창작 산업의 근간을 훼손한 역사적 직무 유기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정의원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수사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국가는 범죄에 항복할 것인가, 법과 약속의 편에 설 것인가 답은 하나이다. 지금 당장 수사를 재개하라!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경찰은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의 고리를 앞장서서 끊어내야 한다.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창작자의 땀과 열정에서 비롯되며, 그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설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를 넘어, 최근 캄보디아 등을 비롯한 범죄 단지 관련 내용에서 이런 사이트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
불법 유통 없는, 창작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