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TBS 특혜 및 KBS 예산 재검토 촉구하는 기자회견

▲국민의 힘 이상휘, 최수진, 김장겸의원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예산 재검토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최수진, 김장겸의원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KBS 예산 지원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특히, TBS(교통방송)를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74억 8천만 원이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통과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 진흥과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시설한 일반표 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출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TBS는 재난방송 의무조차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2022년 방통위로부터 요청받은 재난방송 40건 중 57%가 넘는 23건의 재난 방송을 누락했고, TBSEFM은 재난 경보 발령 기간에 영어 방송에서 재난 관련 방송이 전혀 송출되지 않았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이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방송 체계 구축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반복해 온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나므로, 이번 KBS 지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익 문화 및 공공 안전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힘 이상휘, 최수진, 김장겸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예산 재검토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이상휘, 최수진, 김장겸의원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은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 없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장 표명하겠다"라며 비판을 외면했다.

편향된 모습과 독선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를 망치는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수석 국회의원  일동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즉시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책임지고 과방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예산편성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