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마음 몰라주면 항명입니까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성호장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에 불응한 공판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정성호 장관 본인이다.

정부는 그간 항소 포기 지시가 수사 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규정해 왔다.

그렇다면 묻겠다.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말인가  명이 없었다면 항명도 있을 수 없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논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태의 결과이다.

항소 포기 지시 직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반면 정성호 장관은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검사장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피해자는 물러나고 가해자가 칼을 휘두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활비 전액 삭감, 검사 파면법 발의까지 동원하며 검사들을 옥죄고 있다.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면 떳떳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다.

그러지 못하니까 반발하는 검사들을 제도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파렴치한 발언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사장들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 국가의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