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생명안전 기본법제정을 촉구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22대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즉각제정하라

▲생명안전 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단체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신성준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사회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는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더 이상 유예하지 말라!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11월에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3월에 재발의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드디어 심의가 진행된다.

늦었지만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재난참사, 산업재해 등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수많은 피해자들의 염원과 호소로 만들어진 법이다.

 

▲생명안전 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 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국가는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하는 3중의 의무를 가진다.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이다.

무엇보다 이 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생명안전 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만약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심사되지 못해 본회의로 상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가진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인간 존엄의 기초인 생명과 안전의 유예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엄중히 밝히며, 행정안전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공청회 및 소위 법안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