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왼쪽부터)이 21일 고양시에서 올해 하반기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1.[용인시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전국 5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고양시청 백석회관에서 열린 올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 특례시별 행정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AI)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 특례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힌 뒤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5개 특례시가 더욱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한층 더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며 "시장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