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무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은 부여하라”에 대한 기자회견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일품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지난 11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09년부터 준비해 온 꿈의 에너지, 이제는 새만금에서 실현될 때이다'라고 선언하며, 전북 새만금이야말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의 최적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

하지만 불과 20일 뒤인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 나주를 우선 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깊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있다.

기부의 공고문에는 분명하게 '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장양여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전북 새만금은 이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한 지역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은 통해, 연구시설이 완공되는 즉시 부지를  한국핵읍합에너지연구원의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명확히 제시하였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 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여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방식, 예컨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마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한 것으로,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부지와 관련된 기본요건 항목에 대해 많은 제약요소가 있음에도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의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서 평가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금번 공모의 우선적 검토사항으로 '무상잉여'를 지자체에 요구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한 유일한 지역에는 우선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 공모사업이 처음부터 특정지역은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이것은 단지 공모사업에서 한 지역이 단락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정책의 투명성윤 근본부터 되짚어보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전북도민은 금번 공모사업의 결정이 전북의 3중 소외가 재현되었다는 우려할 심각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기술은 이끄는 길은, '공정'과 '신뢰'라는 원칙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고문에 명시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부지의 주요평가항목 및 기준 중 기본요건에 대한 신청지역별 평가내용 및 점수를 공개하라

공고내용과 평가기준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우선협상 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

2025년 11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 김윤덕,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이춘석, 정동영, 한병도 국회의원 일품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