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정진상 변호인단, '대장동 녹취록 조작' 검찰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의원과 변호인단 검찰규탄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정치검찰조작 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의원의 주최로 12월1일 국회소통관에서 대장동녹취록 조작사건에 대한 변호인들의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신원찬 변호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백종덕 변호사가 대장동 녹취록 조작 사건에 대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저희는 검찰이 김용, 정진상에 대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등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기소하고 기만적인 소송을 진행한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저희는 대장동 수사를 조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 정일권, 반부패수사3부 부부장검사 호승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다.

이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2차 수사팀'을 지휘했던 자들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정영학 녹취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2차 수사팀에 의해 왜곡·추가·변조된 '검찰 버전 녹취록'으로 새로 만들어져 법원에 제출됐다.

그 구체적인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3월 5일자 녹취록: 원본에는 없는 단어인 '용이하고'를 임의로 삽입하여, 마치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둘째, 2013년 5월 16일 녹취: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중 "재창이형"을 "실장님"이라고 변경하여, 마치 그 돈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셋째, 2013년 8월 30일 녹취: 원본에서 '청취 불능'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윗 어르신들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지난 2025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기일에서 정영학이 제출한 원본 녹음파일이 직접 재생됐다.

검찰이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느냐"라고 묻자, 정영학은 "재창이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부분을 2번 반복 재생하며 다시 질문했지만, 정영학은 "계속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라고 명확히 증언했다.

남욱 역시 같은 질문에 "재창이형을 애기한 게 맞다", "그날 유동규가 9,000만 원을 들고 다른 방에 갔다 온 뒤 재창이형 애기를 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윗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도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명확히 반박했다.

즉, 원본 녹취록을 들여다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검찰 버전이 "조작"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이다.

피고발인들은 원본 녹취록과 1차 수사팀 녹취록이 이미 존재함에도 별도의 검찰 버전 녹취록을 새로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정답은 분명하다. 기존 원본 녹취록이 검찰이 원하는 사건 구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의 수사 방향에 맞게 김용과 정진상을, 나아가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맞춤 제작'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 범죄이며, 대한민국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이 의심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원본 증거를 '가공'하여 사건을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는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청에 요구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녹취록을 고쳐가며 조작 수사를 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검사들의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바란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잘못된 권력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의 고발은 그 출발점이다. 국민 앞에 사법 정의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저희는 법률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