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통보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발의안 4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달라“

▲우원식국회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12건과 의원발의안4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금)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세입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발의안 4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불필요한 조세지출·조세특례 정비를 지속해 서민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