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해양쓰레기...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라

안석봉 의원 대표발의 제259회 정례회서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채택

▲거제시의회안석봉 의원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1일에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5명이 공동 서명하였으며, 낙동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거제시의 연안·어장·관광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대응이 사후수거에 치우쳐 지역 부담이 과도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가 국가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동대응’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하굿둑 수문 개방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상류에서 떠내려온 초목류·생활폐기물·플라스틱 등이 대량 유입되어 어구 파손과 양식시설 훼손, 조업 차질이 이어지는 한편, 해수욕장 경관 훼손으로 방문객이 58% 감소하는 등 숙박 취소·일정 단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기준 경남권 유입량은 약 5,500톤으로 추정되며, 거제시는 인력·장비를 투입해 1,795톤을 수거·처리했지만, 유입 증가 추세 속에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2023년 12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현장 단위 권역별 공조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또한, 2025년 여름 기준 경남지역으로 유입된 낙동강 해양쓰레기는 약 5,500톤으로 추정되며, 거제 해수욕장과 관광지 일대 정화를 위해 인력·장비를 투입해 1,795톤을 수거ㆍ처리하는 등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있음에도, 유입량 증가로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석봉 의원은 “낙동강 해양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환경재난, 생계 위기 사안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중앙정부와 하천·하구 관리부처는 국가종합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

낙동강수계의 쓰레기 발생원 관리, 하구의 단계적 차단막 설치, 등 장기 모니터링을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로 통합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국가·광역 재정 분담을 명확히 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와 경남 연안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상설화하라.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상시 협의체로 격상하고, 역할 분담표·공동대응 매뉴얼·방류시기 협력을 조속히 확정하고 하구 차단막·부이망·집중수거 거점을 조기에 구축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사전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라.

해양쓰레기의 사후수습이 아닌 낙동강 상류·지류의 강·하천 유역 초목류, 쓰레기 유입 차단, 정화선 확보, 폐어구, 폐스티로폼 관리 강화 등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적을 공개하여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전환하라.

하나. 피해에 대한 공식 조사와 보상 기준을 확정하라.

어업·양식·관광 분야의 직접·간접 피해를 국가가 주도해 조사하고, 보상·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배출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

어업, 해양레저, 낚시 활동 후 회수·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교육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캠페인 홍보를 상시화하라.

거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촉구문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총 17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정부대책 수립과 공동대응을 공식 촉구했다.

거제시의원 안석봉 의원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거제는 바다의 품에서 산업이 자라고 자연의 품격 위에 관광이 피어나는 도시이다. 그러나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매년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상류에서 떠내려온 초목류,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등 막대한 양의 부유 쓰레기가 우리 시 연안과 어장·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덮치고 있다.

어장과 양식장을 덮치며 어구를 파손하고 조업을 방해하여 지역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폭우 시에는 한 번에 수백 톤의 쓰레기가 몰려와 “어업을 포기할 지경”이라는 어민들의 절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해수욕장 경관 훼손에 따른 방문객 58% 감소와 이로 인한 숙박 취소, 여행 일정 단축으로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하류와 하구 일대는 담수·기수·해수 전 구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 해양 생태계는 물론 결국 우리의 식탁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대응은 쓰레기가 연안에 도달한 뒤에야 치우는 ‘사후수습’에 머물러 있다. 상류·중류에서 발생하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저감대책과, 낙동강 하구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한 상시 차단시설·수거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2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현장 단위 권역별 공조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여름 기준 경남지역으로 유입된 낙동강 해양쓰레기는 약 5,500톤으로 추정되며, 거제 해수욕장과 관광지 일대 정화를 위해 인력·장비를 투입해 1,795톤을 수거ㆍ처리하는 등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있음에도, 유입량 증가로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해양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환경재난, 생계 위기 사안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상시 협의체로 격상하고, 역할분담표· 공동대응 매뉴얼·방류시기 협력을 조속히 확정하고 하구 차단막· 부이망·집중수거 거점을 조기에 구축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사전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라.

해양쓰레기의 사후수습이 아닌 낙동강 상류ㆍ지류의 강·하천 유역 초목류, 쓰레기 유입 차단, 정화선 확보, 폐어구, 폐스티로폼 관리 강화 등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적을

공개하여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전환하라.

나. 피해에 대한 공식 조사와 보상 기준을 확정하라.

어업·양식·관광 분야의 직접·간접 피해를 국가가 주도해 조사하고, 보상·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배출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
어업, 해양레저, 낚시 활동 후 회수ㆍ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현장환경을 정비하고, 시민교육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캠페인홍보를 상시화하라.

2025년 12월 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