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등 108건의 안건 처리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9조 3,518억원 감액하고 9조 2,249억원 증액한 727조 8,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에서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재편 촉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입전형에서 지역의사 별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내용·실시요건 등 규정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포함해 광고·온라인판매 제한, 제세부담금 부과
전자장치 피부착자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
사기죄 법정형 2배 상향하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와 준사기죄 법정형에 동일 적용
여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방지 위해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확보 방안 마련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 개선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
재난·재해 대응 위한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 비행금지구역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사진출처=불탑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화)·3일(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 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1,268억원 순감액)한 727조 8,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3,934억원 증액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원 증액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 증액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원 증액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 2,249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2>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주요 내용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이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쟁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 적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집단에너지사업법」 특례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및 기술료 감면
▲전문인력 양성·재직자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산업통상부장관 승인 시 부당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별도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실시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정부로 하여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스템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해서는 안 되고, 환자는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온라인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돼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담배 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인에게 담배 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이 여성폭력 사건 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선정적인 보도를 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는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를 추가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했다.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존재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범죄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하고,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공소시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도 적용한다.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산불·화재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드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2㎏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규제해 대북전단 등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주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재난·재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활동을 할 경우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에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누구든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