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장애인 권익 전반 꾸준히 살펴

 

이동권·주차·고용까지 연속 문제제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 필요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1일 열린 제25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익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공부문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주차면수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된 법정 설치기준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장애인주차장 관련 민원 제기에 따라 거제시의 주요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한 결과, 출입구와 지나치게 떨어진 설치 위치,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유효폭 미준수, 경사로 접근성 부족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거제시 청사의 경우 전체 475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6면에 불과해 법정 설치 기준(214면 적용 시)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 수요와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현보조운동장은 총 102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한 면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이 조성된 당시의 기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설치 기준에 맞춘 정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야말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전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이행 전수조사 ▲기준 미달 시설의 보완·증설 ▲정기점검 및 행정지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이 더욱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거제시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실태 및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은 3% 이상, 10대 이상 부설주차장도 3%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보행·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선정, 규격 준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시청사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을 직접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출입구와 지나치게 먼 위치에 설치된 사례,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유효 폭 미준수, 경사로 접근성 미흡 등 다수의 시설에서 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거제시 청사 주차장의 경우, 총 475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6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사는 필수 법정설치 주차장 기준인 214면을 적용하면 의무 설치 면수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전체 주차면 규모와 시민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금보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공공시설이 지어질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은 충분히 현행 기준을 토대로 시정 권고를 내리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보완 조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현보조운동장은 총 102면의 주차면수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 한 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제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넓은 주차공간이 아니라,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이용자에게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보장하는 필수적 권리 보장 시설입니다

이에 저는 거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제시 전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차면수 대비 설치비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출입구 접근성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정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보완·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 미충족 시설에 대한 필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행정지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이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수치 충족”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야말로 법의 취지와 목적까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이 우선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이 모범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