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 감사 관련 입장문 '사필귀정' 정의는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전현희국회의원감사원 표적 감사 관련 입장문발표(사진춡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2월 5일 감사원의 쇄신 TF 결과와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의 공식 사과에 대한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저의 입장문을 밝힙니다.
감사원의 진솔한 사과와 자성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의 내부 감사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권익위 감사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것을 감사원 스스로가 인정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저를 포함한 정치 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지난 정권 시절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정치적 표적 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며, 매우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행보였다. 쉽지 않은 일을 행동으로 보여준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감사한다.
3년 전 감사원이 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오른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윤석열 정권의 눈 밖에 난 저를 사퇴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 감사로 저에 대한 '티끌'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참담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당시 정권 교체 이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결심하고 짐을 싸고 있던 저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한 모습을 목격하고 사퇴라는 편한 길 대신 저항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최초로 불의한 정권에 맞짱 떠서 저항의 깃발을 들었다. 저는 공직사회 청렴과 부패 방지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불의와 불법에 눈 감는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불의에 굴복해 사퇴하기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했다.
'사필귀정',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정권에 홀로 맞짱 뜬 저항의 결과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응원해 주는 많은 동지들도 얻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최초의 저항을 시작했고, 감사원 사무처가 저에게 덧씌운 모든 비위 혐의는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즉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첫 번째 승리를 한 것이었다. 이 유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심판의 뿔피리를 불며, 결국 국민들과 함께 불의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다.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국 정의는 승리했다.
헌법기관을 지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주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법 표적 감사 주범들을 신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
이번 감사원의 자성과 사과를 계기로, 무너진 헌법기관 감사원이 국민께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온전히 바로 서기를 희망한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