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훼손 프레임 벗어나, 법원·검찰의 전횡 막는 개혁 완수해야"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 사법개혁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문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사법개혁 쟁점 법안들에 대한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쟁점 법안들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 사법개혁 공정 법안들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장에 섰다. 쟁점 법안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보수 우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과 학계 인사들까지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대치선을 ‘독립성 수호냐 훼손이냐’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 반대 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이다. 대치선은 법원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두느냐이다.”

용 대표는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민주 헌정 질서의 성과이지만, 지금은 내란 세력과 그 세력들을 방관하거나 옹호했던 이들이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기관의 독립을 외치며 모든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법원은, 판사들을 고문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12월 3일 밤부터 가까스로 헌정 질서를 회복한 민주주의의 봄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듣도 보도 못한 헤비한 범위를 적용해서 히데 파시스트 윤석열을 탈옥시킨 법원과, 법원의 결정에 각본이라도 짠 듯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 그러한 수뇌부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한 검찰 조직이 진정 사법기관의 독립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법기관이 만든 철옹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각 법안이 법원과 검찰의 전횡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안인가를 기준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위헌 심의 가능성은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 사법개혁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문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기본소득당의 사법개혁 쟁점 법안별 입장을 보면

1.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의 주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원조직법도 위헌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함축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영장 전담 판사와 재판 전담 판사를 부정하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상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다.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 정부 부처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다수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다. 검사와 판사의 사법 농단을 제어하기 위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현행 대안도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할까 우려한다. 법 왜곡죄에 '고의의 목적성'을 구성 요건으로 할 경우 수사 및 공소기관이 피의자 내면의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대안이라도 도입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일종의 자기 검열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의미하다.

3. 대법관 정원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한민국의 대법관 1명당 인구 수는 370만 명(프랑스 58만 명, 독일 65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제기되어 온 과제이므로,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4. 공수처법 개정안 (모든 형사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범죄, 반사회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대해 면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별도 수사기구가 수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같은 개인적 범죄를 포함해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100% 부합하지는 않는다.

대안: 다만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권 강화가 예정된 경찰에 대한 사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특정 범죄로 한정하여 확대한다면 설립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견제 장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재판소원 도입 (여당 당론안)

여당 당론안은 재판소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규정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하여 청구의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남용이 우려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일반 재판에 대한 상위 규제 및 감독기관으로 기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사법기관 각각의 고유 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변화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재판소원의 확대가 소송전에 취약한 서민이나 중산층보다 재력과 권력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며, 해외 국가(스페인 등)에서 사건 폭발적 증가로 심각한 재판 지연을 겪는 사례가 있어 보편적인 이익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소원의 남용을 방지하려면 재판소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거나 해석한 법령에 기초한 재판'로 한정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 최고 권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이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이 누적된 국민적 불신은 권력에 충성하기만 급급했던 사법기관의 지난 과오가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10·26 내란 이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정점에 달했다. 입법부에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법기관의 수구적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해온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매도하고 있다. 내란에 동조해 온 헌정 질서 파괴 세력다운 행보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에 촉구한다. 내란 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법 개혁을 완수하자. 다만 사법 개혁안이 사법기관의 전횡을 막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도록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각 법안에 대한 보완 의견은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사법 개혁을 원칙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기본소득당은 사법개혁 입법이 법원과 검찰에 누적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