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예산 '완도 끼워넣기' 강력 규탄"

 

▲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은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에 특정 지역명(완도)이 기습 삽입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정지역명 '완도 삽입'은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자 선심성 예산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와 관련해 정부안에도, 국회 심의 과정 어디에도 없었던 특정 지역명(전남 완도)이 최종 예산안에 기습적으로 삽입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바다의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안 수산업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식 절차를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고, 사전타당성조사비 2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도 받았다고 했다. 당시 국회 예산안 수정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2시간 전, 정부안에도 없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전남 완도라는 지역명이 삽입되었고 최종 예산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한 채 통과되었다.”

정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는 각 지역을 공정하게 비교·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경쟁 후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사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명이 기습 삽입된 것은 본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지역 문구 삽입은 합리적 검토라기보다 지역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책적 타당성 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 해남에서는 2027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개관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같은 권역 내에 유사 기능의 기후대응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센터를 특정 지역을 전제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식 품종이 다량 생산되고, 관련 연구기관과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의 무상 부지 제공까지 확보한 경남 통영이 정당한 평가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야당 텃밭 밀어주기이자 경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략적 끼워넣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회의 기본 원칙인데, 이번 사안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의 요구사항(사진출처=불탑뉴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된 경위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소명할 것.

해당 문구가 어떤 절차와 근거로 반영될 수 있었는지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타당성 조사가 본래 취지대로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 해당 항목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