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정, 첫눈에 드러난 '귀족 행정'과 무능! 민주당은 사법 개혁에 '빈틈' 보이지 마라!

▲진보당 이상규의원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이(진보당 이상규의원) 12월 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지난 목요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첫눈이 만들어낸 멋진 풍경도 잠시, 첫눈 대비도 제설 작업도 없이 서울 도로는 얼어버렸다.

차들이 뒤엉키고 퇴근길 버스마저 끊겨 시민들은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작년 폭설에 눈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종로 개발 홍보 영상에 돈 들이고 해외 출장 다니며 '호흡길만 걷는' 귀족 행정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꼼짝 않았다. 민주당은 차명 주식 투자에 이어 인사 청탁에 딱 걸렸다. '훈식이 형'과 '현지 문화'는 무슨 날벼락인가 싶겠지만,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권을 잡았으니 권력도 휘두르고 한몫 챙겨보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민주당 너희들 뭐 얼마나 깨끗하냐 " 이런 세간의 민심이 오세훈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부를 두고 말이 많았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을 해체할 것"이라 했고, 신동욱 의원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다. 법원의 의결에서는 재판 독립성과 3권 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공식 의결을 했다.

두 팀에서 말하는 '나라'는 내란 세력 그들의 나라이며, 법관이 말하는 재판 독립은 양승태처럼 사법 농단, 정치 재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독립이다.

▲진보당 이상규의원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내란 세력의 나라는 망해도 된다. 아니, 망해야 한다. 사법 농단 정치 재판의 독립성은 흔들려도 된다. 아니, 흔들리다 못해 파괴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관들이 머리를 쳐들고 저항한다.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사 청탁에 이어 통일교 돈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내란 재판부 잘못 수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나약한 소리도 터져 나왔다. 아름다운 개혁,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없다.

민주당이 상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내란 청산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처신하기 바란다. 사고를 우회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