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가, 불법이자 직권남용

(불탑뉴스=송행임기자)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2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조배숙의원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가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입법적 결정 없이 낙태약 허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힘 조배숙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태여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의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구한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식약처)가 행정 절차만으로 낙태약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행정부의 직권남용이자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명확한 형사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할 경우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여성의 안전과 의료행위의 적법성 모두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과거 "법령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위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1대 국회 당시 권인숙 전 의원의 낙태 자유화 법안 발의 시에도 "낙태죄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는 위법하며, 의사를 범죄자로 방조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문지호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경구용 낙태약 허가는 법적으로 불법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고 의료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FDA 발표처럼 낙태약은 안전하지 않으며, 최근 미국과 영국의 실태조사에서도 약물 낙태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의 70% 이상이 약물만으로 종결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태여연은 12월 8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문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조배숙 의원 발의안(임신 10주 이상 태아 기형 발견 시 낙태 허용)이 '의학적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으나, 태여연과 전문가들은 이를 반박했다.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태아 기형은 출생 후 교정이 가능하며, 생존 불가능한 기형은 2~3가지에 불과하다. 임신 10주는 주요 장기가 형성된 단계로, 단지 '아직 몰랐을 수 있는 때'라는 이유로 생명 보호 기준에서 밀어내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과 맞지 않다.

▲인권수호변호사 문화시민연대 김용준변호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의협의 논리는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가 없고 '편의성'만 강조되고 있다.

'생리 불순 때문에 10주 이내 인지가 어렵다'는 주장은 의학이 임신 인지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편의를 내세워 낙태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협의 12월 8일 입장문은 2020년 산부인과 학회, 모체태아의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과 의협이 올해 7월 31일에 발표했던 공식 입장과도 충돌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 차희재(사진출처=불탑뉴스)

국진이 의사는 조배숙 의원안의 방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입법 방향을 제언했다.

1.. 임신 10주 이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적 보호 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2.. 태아 정의 조항은 유지하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명시하여 고위험 산모 진료 의사가 방어 진료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지정의료기관은 '낙태 전문 병원'이 아닌, 상담, 출산, 양육, 입양 안내, 심리·사회적 지원,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서의 제한적 임신 중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기 임신 및 모자보건 허브로 설계되어야 한다.

▲산부인과개원회사 국진이 산부인과의사(사진출처=불탑뉴스)

태여연은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식약처가 무리하게 낙태약(미프지미소)의 수입과 유통 허가를 강행한다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태아 기형을 낙태의 사유로 삼는 주장은 생명을 경시하는 우생학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산부인과 학회의 의견대로 여성 요구에 의한 낙태는 임신 10주 이내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