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독점 정개특위 구성 반대하는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단호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2025년 12월 17일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만 독점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조국혁신당)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윤중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개혁진보 4당은 다가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고자 지난 11월 20일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했다.

내란 1년을 맞이했던 12월 3일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4당 공동의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4당은 다양성을 보장할 정치개혁을 위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인 거대 양당 대표 면담을 추진했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의장과 거대 양당 대표 면담을 통해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12월 11일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다음 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면담하며 다양한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바로 내일(12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 18명의 정개특위 위원 중 비교섭단체 위원을 단 1명으로 제한하려는 일방적인 구성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거대 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거대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단호히 반대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를 보장하라!

지난 12월 3일.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첫발을 떼있습니다. 내란 1년을 맞아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내란세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입칙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단호히 반대하는 기본수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전국 곳곳에서도 지역의 개혁진보4당이 모인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발족하고 있습니다.

내란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의를 더욱 반영하는 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디찬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녹여내기 위해 전국 곳곳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단호히 반대하는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그러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구성부터 제정당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소수 정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려는 일방적 구성안을 내일(18일)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500석에 가까운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할 정도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등 시민이 발 딛고 생활하는 지역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제도의 현실입니다.

거대양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거대양당의 손에만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됩니다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단호히 반대하는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서왕진원내대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개혁진보4당은 다시 한번 거대양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합시

다. 다양성이 결핍된 논의 구조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선진화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다양한 정치 의제를 존중하며 넘고 고르

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하길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