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개정안 공동 발의

▲박정현·박홍배 의원,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개정안 공동 발의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박정현·박홍배 의원, 6개 패키지 법안 제출... "헌법상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12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6개 패키지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대선에서 양 단체가 공무원·교원의 헌법상 정치기본권 회복을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물이다. 한국노총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박정현, 박홍배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완전한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개정안 공동 발의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권리 위에서 완성되어야 하며, 공무원 역시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시급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순한 권리 회복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정현 의원과 박홍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정현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과거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 정책 홍보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직업이 공무원·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억압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직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개정안 공동 발의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정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