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선] 실비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병·의원

“과잉진료” 천차만별 가격 지켜만 볼 것인가 

- 이대로 두면, 피해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논란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상당 부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 자리 잡고 있다. "묻지 마"식으로 치료를 권유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하는 병·의원의 행태는 선량한 환자와 보험 가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비보험은 왜 병·의원의 '타겟'이 되었나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일부 의료기관에게 '확정된 수익 창출 기회'로 변질되기도 했다.

비급여 항목의 무한 경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환자의 부담이 곧 보험금으로 직결되기에, 일부 병원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공짜'라는 인식에 환자들 역시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 권유하는 진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쉽다. 이러한 심리는 병·의원의 과잉진료 유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실비보험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일부 병·의원의 배만 불리는 '돈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천차만별 '고무줄' 가격, 누가 통제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천차만별 가격이다. 같은 질병에 대해 A 병원은 10만 원을 청구하는데, B 병원은 50만 원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정보 비대칭의 심화: 환자는 해당 진료의 적정 가격이나 필요성을 판단할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 병원이 제시하는 가격이 과도한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문제다.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병·의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이는 곧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국, 선량한 다수가 소수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현실을 지켜만 볼 것인가 

현재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가격 문제는 단순히 '일부' 병·의원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의료비의 건전성과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 관리 및 투명성 강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병원별 가격 정보를 비교하기 쉽게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심사 및 규제의 강화: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하여 과잉진료 의심 사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당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환자의 인식 개선: 보험이 '공짜'가 아닌 '공동 분담'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필요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실비보험은 국민을 위한 안전망이지, 일부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병·의원의 부도덕한 행태와 천차만별의 가격을 더 이상 '지켜만 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투명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 의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 시스템을 훼손하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