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성남시의료원 위탁 불가 선언 촉구

- 시민이 건립한 전국 최초 공공병원, 위탁 정치놀음에 고사 위기 -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회(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표준모델로 정상화하고 국가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이 민선 8기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위탁 추진 논란으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의 4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 힘으로 건립된 의료원이 신 시장의 위탁 강행 방침으로 인해 정상 운영의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의 단초가 된 상징적 장소이나, 개원 직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병원으로서 우뚝 설 기회를 박탈당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박수를 받았던 의료진과 보건의료인들은 신상진 시장 취임 후 계속된 위탁 논쟁에 지쳐 떠나갔고, 현재 의료원은 22개월째 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다.

장 대표는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신상진 시장의 위탁 추진에 명분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의 불분명한 답변이 성남시의료원을 무너뜨리려는 정치놀음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위탁 불승인 선언을 요구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병원의 위탁은 없어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을 공공병원의 표준모델로 만들기 위한 법률 제정과 예산 지원 등 국가적 책임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유행과 의료 참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이 아닌 공공병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필수 의료의 상시 가동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당의 힘을 모으는 쇄빙선의 역할이 바로 보건복지부의 위탁 불승인 결정임을 명시했다.

진보당은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지키는 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의료 불평등 없는 나라의 시작"이라며, 만약 정 장관이 침묵과 묵인으로 일관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12월 29일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