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가인권위 정상화,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 참석

"근본적 개선 위한 입법·제도적 대안 찾는 일에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과 인적 쇄신을 위한 입법적 결단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인권 역사의 자긍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가 그동안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온 국제적 모범사례였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우 의장은 최근 인권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성과 전문성, 특히 존립 기반인 독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인권위 정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특별심사에서 독립성 유지와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전직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현직 직원들까지 나서서 인권위법의 전면 개혁과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국회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인권위의 구성 방식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임을 역설했다.

그는 "오늘 세미나가 인권위를 다시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관련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미화·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경주 인하대 교수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권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