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강남 독식 끝내겠다”… 3조 원 규모 ‘강북 대약진’ 투자 혁명 선포

 

공공기여금 강북 교차투자 전면 도입 및 1조 원 규모 ‘시민펀드’ 조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의 고질적인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강남의 개발 이익을 강북으로 강제 전환하는 파격적인 ‘투자 혁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의원은 올해 추가 정책 발표를 통해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 대약진의 심장에 수여하겠다”며,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와 1조 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결합한 총 3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강남 독식은 기만”… 공공기여금, 강북 교통·인프라에 전액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말로만 균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강남에 공공 인프라를 집중시켜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려놓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강남에서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GBC, 잠실 마이스(MICE)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약 2조 원대의 공공기여금을 언급하며, “이 돈을 다시 강남 지하 도시 건설에 쓰는 것은 ‘강남 독식’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강남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강북의 교통 소외 지역과 인프라 구축에만 투자하는 ‘교차 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1조 시민펀드로 만드는 3조 투자 혁명을 만들어 ‘강북 ABC’ 거점 육성에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마중물을 붓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강북 대약진 1조 시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 펀드는 강남의 테헤란로가 아닌, 박 의원이 공약한 강북의 신성장 거점인 ‘강북 ABC(AI·Biotech·Culture)’ 산업 지구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그는 “서울시가 보증하고 시민이 투자하여 강북이 기회의 땅임을 증명하겠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북 100걸음 내딛는 대약진 필요”하다.

3조 원 이상 재원 확보 박 의원은 이미 선언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1조 원 시대’에 오늘 발표한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와 시민펀드를 더해 총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강북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남이 한 걸음 갈 때 강북이 똑같이 한 걸음 가서는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강북이 열 걸음, 백 걸음을 한 번에 내딛는 ‘대약진’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말뿐인 균형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며,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으로 흐르게 하여 3조 원 이상의 투자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