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막되 거래는 틔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리처분인가’로 일원화 추진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 도정법 개정안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 통일로 재산권 침해 해소
무주택자 대상 ‘조합원 자격 승계’ 허용 등 주거 사다리 복원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에 대
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치권에서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사다리형성 특별위원회(국민의 힘 김홍필, 김재섭의원 외)투기 차단이라는 명목하에 실수요자의 발을 묶어왔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 겠다며 국회소통관 기자 회견장에서  주거사다리형성 특별위원회(국민의 힘 김홍필, 김재섭의원 외)는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재건축 시장의 거래 절벽과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김홍필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규제 시점이 뒤로 늦춰지면 사업 초기부터 관리처분 전까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택자 위한 ‘조합원 자격 승계’ 통로 개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지위 양도가 허용되어 해당 물건에만 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위원회는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서민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무주택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 속도와 구조가 핵심”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도한 거래 제한이 오히려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 측은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주거 정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발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