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 AI 가짜 녹취 유포한 유튜버 · 인터넷언론 고소..."민주주의 파괴 범죄"

- “ 가짜라며 공개한 허위 음성 … 정치공작이자 신종 범죄 ”

- 재송출은 독립된 범죄행위 … 확인 즉시 추가 고소

- AI 음성 조작 , 민주주의 판단 자체를 훼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AI 로 조작된 유튜버 및 인터넷언론사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AI 기술로 조작된 가짜 음성 녹취를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버와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등에 게시되었다.

해당 영상들은 ‘제보 녹취파일 52분 중 비공개 부분 6분만 공개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업로드되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전형적인 기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제작자가 ‘가짜이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아 공개한다’는 모순된 설명을 덧붙인 점을 들어,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배포한 확정적 범죄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재가공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최초 유포 이후 다수의 유튜브 채널이 이를 재편집해 송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라는 전제나 맥락은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여론 공작을 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의 '악마의 편집'이 이뤄졌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재송출 채널은 성창경 TV,이봉규 TV,윤어갠 TF 등이다.

박 의원 측은 "최초 제작자는 '가짜'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재송출 채널들은 맥락을 제거해 정치적 공격 도구로 활용했다"며 이는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허위정보 확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며 세 가지 핵심 수사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원본 파일 및 업로드·편집 이력 확보

둘째: AI 음성 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및 음성 정밀 분석

셋째: 원 게시자와 재송출 채널 간의 파일 전달 및 공유 경로 추적

박 의원실 관계자는 "AI 음성 조작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공론장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구든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당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확인되는 재송출 채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