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네이버 클라우드 입주 확정이라더니... 행정 신뢰 '흔들'

김선민 의원, 시정연설 ‘부풀리기 홍보’ 정면 비판 사업시행자 미지정에 SPC 미참여까지.

김선민 의원, 시정연설 '허위성' 질타…사업시행자 미지정 상태서 성급한 발표

▲김선민 의원 거제 기업혁신파크 부풀리기 홍보’ 허위성' 질타(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거제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거제 기업혁신파크’를 둘러싸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입주가 확정됐다는 시장의 공언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사실상 ‘희망사항’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발단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시정연설이었다.

변 시장은 제25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라며 이를 주요 시정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선민 의원의 송곳 질문에 거제시의 답변은 무너졌다.

변 시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입주 확정은 아니지만 사업이 정상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투자지원과장 역시 “투자확약서 제출과 SPC 구성 참여까지는 확정됐으나, 입주 확정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실상 오류를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거제 기업혁신파크가 사업시행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라는 점이다.

사업의 주체가 결정되기도 전에 특정 기업의 입주를 '확정'으로 발표한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망각한 과도한 홍보라는 지적이다.

김선민 의원은 “사업의 기틀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확정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행정의 성급한 태도가 오히려 투자 판단과 지역 경제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거제시의 소극적인 사업 참여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타 지자체가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참여해 책임 행정을 펼치는 것과 달리, 거제시는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면서 시가 SPC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업 준공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방증 아니냐”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측은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거 ‘국립 난대수목원’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과정에서 겪었던 뼈아픈 실책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확정'이라는 성급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 유치가 무산된 후 시민들이 입은 상처와 행정 신뢰 하락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공식 발표는 거제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의 치적 쌓기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