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5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검찰개혁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완전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문정복, 민형배, 허종식,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박은정(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최혁진(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편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현재 공수처법 및 중수처법 등 정부 차원의 입법안 전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국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의 3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박주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어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는 추진단이 검토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개혁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보안 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의 직접 수사권도 검사에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기능에만,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소청(기소 전담 기구)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는 철저히 수사 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의 폐쇄적인 법조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단호한 결단과 속도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개혁의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과의 협치라는 명목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를 포함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정부와 추진단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개혁안 마련의 확고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진보당 정혜경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민낯을 목격했다. 부패한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이제는 검증과 검토의 시간을 지나 실천과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은 지난 선거들을 통해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기득권이 반영된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세워준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이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정부와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 준엄한 역사적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무소속 최혁진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앞서 제시한 원칙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정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 추진 동력은 사실상 상실될 것이며,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금씩 고쳐 쓰는 개혁'이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개혁'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핵심을 회피하거나 시간만 끄는 행태는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번 설 연휴 전까지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문정복의원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보다 앞선 한 선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의 나무'로 표현했다. 굴곡지고 구부러진 역사 속에서도 올곧게 뻗은 가지가 있듯이, 검찰개혁의 완성 또한 우리 역사의 올곧은 가지 하나를 만드는 일이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한다.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나무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더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하겠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황운하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제 청와대와 국회로 보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초안의 내용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의 인적 구성에 있다.

개혁안의 실무를 총괄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 핵심 보직이 전부 현직 검사들로 채워졌다.

심지어 보고서 작성을 돕는 실무 인력 대다수도 검찰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이들이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 권한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직급 체계 역시 기존 검찰의 특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특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인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혁의 방향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검사 임용 시 다른 공무원과 달리 높은 직급(3~4급 상당)에서 시작하던 특권 체계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관들이 이를 보조하던 기존의 이중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 등의 꼼수 도입을 반대한다.

중수청 내에서 또다시 검사와 수사관(경찰 인력) 사이의 계급적 위계를 만드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악용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사관들이 독립적으로 국민을 위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발의안으로 확정되기 전,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초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으며,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투쟁하겠다.
 

2026년 1월 8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한병도,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김상욱, 김용만, 김문수, 노종면,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송옥주, 이상식, 이정헌,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박은정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무소속 국회의원: 최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