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의혹·이혜훈·鄭과 관계 설정…與 새 원내사령탑 과제 산적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개혁입법 드라이브 계속시 독주 프레임 우려

민생법 우선시엔 지지층 반발…4개월 짧은 임기에 입법 전략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국회사진기자단](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11일 선출되면서 녹록지 않은 원내 현안을 어떻게 이끌지 주목된다.

임기가 5월 중순께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 등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맞물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다.

강 의원은 탈당(이후 제명 처분)했고 버티기에 들어간 김병기 의원은 당 윤리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전반적인 의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법 동력 저하는 물론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내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태라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와 별개로 원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 문제도 당면 과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일단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기조이지만, 전재수 의원 등의 연루설이 나온 상태에서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특검법안을 놓고는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천명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른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과의 균형 찾기도 새 원내대표의 과제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 방침을 세운 상태이지만, 개혁 드라이브가 길어질수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층만 보고 입법 독주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는 점은 당에 부담이다.

반대로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경우 지지층 반발과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애초 국민적 피로감 등을 이유로 개혁 이슈는 연말까지 끝내고 새해부터는 민생 기치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개혁과 민생 법안 간 균형 문제는 정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도 맞물린 이슈다. 강경 지지층을 대변하는 정 대표는 '전광석화 속도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의 이런 기조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정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반임에도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당청 관계를 포함해 여권의 역학 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기에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도 적지 않다.

휘발성이 큰 부동산 문제와 함께 환율 변동성,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작년부터 쟁점 법안을 이유로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터라 대야(對野) 관계도 새 원내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수 야당 출신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도 새 원내대표의 과제다. 일단은 19일 인사청문회를 보자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을 토대로 가부간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