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진급은 보장됐었는데…공군, 정년 연장에 경쟁선발 도입

소령 정년, 2036년까지 45→50세 단계적 연장 예정

軍, 소령 늘자 대응책 고심…계급별 정원 재설계 등 검토

▲5사단 열쇠부대 경계근무[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령 계급의 정년이 50세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인사 적체 우려가 제기되자 군이 소령 진급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보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들의 소령 진급심사에서 경쟁 선발을 실시한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공군은 "정년이 연장되면서 소령 인력의 초과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에서 경쟁선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심사부터 소령으로 진급하는 대위 대상으로 경쟁선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의 경우 지금까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령 계급까지 진급이 사실상 보장됐다.

항공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군의 특성상 장기복무 장교를 선발할 때부터 최소한 소령 계급까지 복무할 것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소령까지의 진급에선 특별한 경쟁이 없었다.

하지만 2024년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소령 계급의 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소령 인원이 차츰 증가했고, 계급별 인력 구조 유지를 위해 소령 신규 진급자 조절이 필요해진 것이다.

소령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공군 관계자는 "소령 정년 연장으로 인해 만기 제대 인원이 줄었고,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 장교 의무복무 기간도 늘면서 유출 인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적체 우려는 비단 공군뿐 아니라 전군에 해당한다.

군인의 계급별 정년은 1993년 이후부터 31년간 유지되다가 사회 전반의 정년연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2024년 소령 계급에서만 이뤄졌다.

소령의 정년은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 2024∼2026년 46세, 2027∼2029년 47세, 2030∼2032년 48세, 2033∼2035년 49세, 2036년 이후 50세로 연장된다.

육군 관계자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역자 감소로 인해 소령 진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연계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소령 정년 연장과 함께 타계급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계급에서만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 소령 진급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대위 계급 기간을 기존보다 더 늘리거나, 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위 정원은 2만여명, 소령은 1만2천명 규모다. 평균적으로 매년 1천700∼1천800명 규모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군 인력 구조를 현재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선 소령 진급까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인력 구조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