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개혁작업…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실시(1.12.~1.26.) - 검찰 수사권 중수청으로 이관… ‘견제와 균형’ 통한 국가 수사 역량 강화 목표
 

▲검찰개혁추진단장 윤창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사진출처=연합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능을 개편하여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하던 지능형·조직적 대형 범죄 등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그동안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박찬운 위원장 포함)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설 기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통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지난 12월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권한을 분산하되,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소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하여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명 ⇨ 1명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ㆍ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구성 및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