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민의 삶’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

▲허인기자

 

정치는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정당의 이념과 노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안전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따라 평가받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 역시 명확하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기업 친화’에서 ‘생활 친화’로 확장해야 한다.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체감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허해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성 개선 등 생활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되, 불확실성과 위험은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생활 안정형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안전과 책임의 국가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난·사고 대응, 산업안전, 교통·항공·생활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규제를 무조건 풀거나, 반대로 통제만 강화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 전문가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은 보수의 ‘책임 정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비용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된 시대에 최소한의 국가 역할은 오히려 보수의 질서관과 맞닿아 있다. 노인 빈곤, 돌봄 공백, 아동·청소년 보호, 장애인과 가족 지원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사회 비용을 줄이는 투자다. 선별과 효율을 중시하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는 ‘책임 있는 복지’가 국민의힘다운 접근이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공정과 법치의 일관성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려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신뢰 회복은 어렵다. 부동산, 금융, 채용, 병역 등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영역에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에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설득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감정적 언사는 정책의 신뢰를 깎아 먹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설명하고, 불편한 진실도 솔직하게 말하며,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중도층에게는 이념보다 미래 전망과 삶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분명하다. 과거의 프레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재정렬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보수다운 방식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