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 입법예고 정면 비판... "이름만 바꾼 검찰 신장개업"

‘공소청·중수청법’ 원점 재검토 촉구... "수사·기소 분리 흉내 낸 검찰 기득권 연장“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예고 비판하는 기자회견 백선희 원내대표(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눈속임"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 차규근 의원,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정춘생 의원, 이해민 의원, 강경숙 의원, 황운하 의원, 김선민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이 실제로는 검찰의 기득권을 교묘하게 유지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조문과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7개 장의 명칭이 대부분 동일하며, '검찰청'이라는 용어만 '공소청'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조차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수직 구조 역시 기존 검찰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검찰이 법원과 동격인 듯한 착시를 여전히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예고 비판하는 기자회견 서왕재원내대표(사진출처=불탑뉴스)

수사권 분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근원적인 수사권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다른 법령을 빌미로 언제든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며,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일정은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간 끌기이자 검찰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명명했다.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계획이 기존 검찰 수사 부서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당은 "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했다가 훗날 다시 통합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예고 비판하는 기자회견 황운하위원회(사진출처=불탑뉴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 복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존폐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앞장서온 입장에서 이번 법안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이 제시한 진정한 검찰개혁의 모델은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검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완전히 분리 독립된 중대범죄수사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된 형사소송법이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개혁 의지를 믿고 싶다"며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입법예고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