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신 가정을"… 이학영 국회의장, 아동보호 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 '아동보호 전환 과제 토론회' 주최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 인권 침해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지적 제기

-관계·일상의 연속성 보장,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 강조

-단기 보호 원칙 명문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한 인프라 재설계 필요

-탈시설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장하고 실행모델 마련하는 것도 시급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위원장 윤홍식) 주최로 열린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학영 국회부의장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학영 국회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설 위주 보호 방식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와 아동의 개별성 저해 문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진정한 보호는 가족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좌장을 맡은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기조 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해 시설에 수용하는 데 치중해 왔다"며 "진정한 아동보호는 아동이 가족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누릴 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위원장 윤홍식) 주최로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이학영 국회부의장실)

발제를 맡은 김선숙 한국교통대 교수는 "시설 보호를 당연시하는 기존 체계에서 탈피해 관계와 일상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정형 보호'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설을 보호의 최후 수단으로 명시하고, 기존 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실행 모델을 제안했다.

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주체성 회복 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진 변호사는 관리 편의 위주의 생활 규칙이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동이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종사자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당사자 천하율 씨는 "시설은 의식주와 안전 중심의 단체 생활이라 개인의 상황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별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책적 인프라 재설계 및 법적 근거 마련 토론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보호 체계의 '단기(한시)' 원칙 법률 명시
▲시설 밖 자립을 위한 통합 전달체계 구축
▲인권 침해적 생활 규칙 개선 및 차별 금지 조항 명시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아동 보호 체계의 내부 작동 원리와 배치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략이 시급하다"며 아동의 최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이학영 부의장 "탈시설은 아동에게 더 나은 삶 열어주는 약속"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부의장은 "가정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사랑을 경험하고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삶의 첫 학교"라며 "탈시설은 단순한 시설 해체가 아니라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들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을 안겨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