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중단하라"… 김소희 의원·업계 강력 반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가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재생에너지 인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특히 혹한기에는 전력 소모가 막대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분별한 보급은 저탄소 전환이 아닌 오히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에만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이라는 정량적 목표부터 제시한 점을 두고 "정책의 기본 순서가 뒤집혔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1,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기후부 장관이 과거 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이 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한 몸처럼 법안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인정과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을 엄격히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함께 발언에 나선 한국지열협회 김태원 회장은 "정부가 과학적 검증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재생에너지 정의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 없이는 가동될 수 없으며 탄소 저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이를 무제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면 국제 기준과의 괴리로 인해 에너지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64만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

▲국제 기준 및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검토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과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에 무차별적인 보급 확대를 중단하고,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한국지열협회 김태원 회장의 발언문

한국지열협회 김태원 회장이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추진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왜곡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산업 현장과 국민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가동될 수 없다"며, 탄소 저감 및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제한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설비를 혼동하는 명백한 정책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거론됐다.

김 회장은 "재생에너지 제도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에 근거해야 한다"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무제한적으로 포함할 경우 국제 기준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막대한 탈탄소 효과'에 대해 64만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64만 기계설비산업 종사자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포함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국제 기준과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정의를 바로잡을 것.

셋째, 산업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실증 검증과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

김 회장은 "재생에너지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에너지 전환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한국지열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대한설비융합협회 이성희 부회장 발언문

대한설비융합협회 이성희 부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및 사실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침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운을 뗀 뒤, 특정 기술을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가져올 시장 왜곡과 국민 부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입법이 '기술 선택의 자유'와 '시장경쟁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특성, 건물 용도, 에너지 수급 여건에 따라 최적의 열원 기술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기술을 법적으로 우대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공정 경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강제가 아닌 선택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열, 지역난방, 고효율 가스보일러,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단일 기술에만 매몰되는 것은 정책적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설비융합협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공기열 히트펌프의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편입과 편향적 지원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기술 중립성과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

셋째, 기후, 전력 상황,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연구와 공개 검증을 선행할 것.

넷째, 시민, 전문가,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

이 부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부담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