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동댐 사건' 날조 유포자 고발… "대통령 향한 인격 살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김동아 의원 안동댐 사건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아 의원)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안동댐 사건’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동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괴담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세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성폭행 및 살인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았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해 전과 기록을 지웠다"거나 "부모가 공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식의 패륜적인 거짓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인격 살인'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이번 의혹이 이미 사법적·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1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제출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검증 결과, 해당 루머는 명백한 허위로 확인됐다.

2023년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76년 안동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즉시 성남으로 이주해 공장에 취업했으므로 사건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체계상 사법고시 합격으로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는 이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아의원은 "누군가에게는 잊힌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된다"며, 특정 세력이 기획한 과거의 날조가 현재의 국정을 흔드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국민들에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유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