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3만 원대 무제한인데..." 전현희, 가짜 5G 청산 및 '통신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에 대해 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반값' 혁신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비용·저효율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 구조를 비판하며 ‘국민 통신주권 회복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외산 장비 비용, 왜 국민 요금으로 전가하나"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 라쿠텐 모바일의 사례를 들어 국내 통신 3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본 라쿠텐 모바일이 첨단 클라우드 기술과 개방형 기지국(Open RAN)을 활용해 3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실현하는 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국내 통신사들이 에릭슨, 노키아 등 고가의 폐쇄적 외산 장비 구축 방식을 고수하며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술적 나태함이 불러온 민생 침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에 대해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가짜 5G'에서 'AI 클라우드형 5G SA'로 대전환 제안전 의원은 현재 국내 5G 서비스가 LTE 망을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속도 저하와 끊김이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마케팅용으로만 6G를 외칠 것이 아니라, 5G 본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5G SA(단독모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단체 "국민 기만 멈추고 3만 원대 요금제 실현해야"함께 참여한 한소연 조태임 회장은 "통신사와 정부가 5G 품질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6G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본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3만 원대에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에 대해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일본 라쿠텐 모바일 vs 국내 통신 3사 비교

더불어민주당과 소비자단체의 3대 요구사항

1..요금제를 폐기하고, 3만 원대 이하 중심의 요금제로 전면 개편할 것.

2.. 5G 품질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과장·허위 마케팅에 대한 사과와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3.. 마케팅용 6G 논의를 중단하고, 'AI 클라우드형 5G SA'로 즉각 전환할 것.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공동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