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색출’ 아닌 ‘정착’의 토대 되어야”

- 실거주 확인 과정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 요구 등 기본권 침해 지적 - “행정 편의가 헌법 위에 설 수 없어… 감시 아닌 인프라 확충이 본질”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권 침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348%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혼란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과 공무원이 주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지침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현행 확인 절차가 농촌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중에는 타 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나, 학업을 위해 외지에 나간 청년들이 단지 평일에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탱해 온 마을이 누가 진짜 거주자인지 감시하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며 “주민을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의심하는 방식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권 침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을 역설했다.

그는 성공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나 :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실거주자 확인 관행 즉시 중단 및 합리적 기준 마련

하나 :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 조속 마련

하나 : 일자리·의료·주거 등 인프라 확충 로드맵 제시 및 기본소득 전면 시행

전종덕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실험”이라며 “주민의 삶이 존중받을 때 국가 균형 발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