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구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공익감사 청구할 것"

- 제3연륙교 전 국민 무료화 및 통행료 체계 전면 감사 촉구

- "법적 근거 없는 통합채산제로 영종 주민에 2061년까지 통행료 전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영종국제도시 시민단체들과공익감사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영종국제도시 시민단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인천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구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제3연륙교의 전 국민 무료 도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4일 개통한 제3연륙교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광역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면서 발생한 기형적 구조"라며 "이미 1조 7천억 원의 혈세를 MRG로 지급한 국가가 이제는 직접 통행료 수익의 주체가 되려 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늘의 핵심 쟁점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통합채산제'의 위법성이다.

영종대교는 2030년 민자사업 종료 후 무료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면서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61년까지 대폭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영종국제도시 시민단체들과공익감사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허 의원 측은 "유료도로법은 노선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노선에만 예외를 적용해 장기간 통행료를 걷는 것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종대교 통행료 수입이 인천대교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전용되는 구조를 두고 "영종대교가 제2의 경인고속도로처럼 끝없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수렁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통합채산제 및 SPC 구성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과거 국토부 차관 역시 도로공사 인수 시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허 의원은 "영종 주민들이 매일 부담하는 통행료는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구조적 과세"라며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제3연륙교의 전 국민 무료화

▲불법적인 통합채산제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규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 신승학 중구 새마을협회장 등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영종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