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12·29 참사는 형식적 안전관리의 결과… 항공 안전체계 근본 혁신해야”

- 조류충돌 대응, 관제 시스템, 활주로 장애물 관리 등 복합적 부실 지적

- “활주로 끝 둔덕 존재, 조종사·관제사 모두 몰랐다” 항공정보 관리 비판

- 제주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 즉각 개선 및 예방 중심 시스템 전환 촉구

▲진보당 윤종오 의원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의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를 ‘형식적 안전관리와 사후 대응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의 항공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어느 한 지점의 실수가 아닌, 조류 관리, 관제, 항공정보 등 복합적인 안전망 붕괴로 인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사고 당시 관제탑의 미흡한 조류충돌 대응을 문제 삼았다.

사고 전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가 단순히 ‘새떼 주의’라는 구두 경고에만 그친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새가 보이면 쫓아내는 식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과학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의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사진제공=의원실)

특히 항공정보 관리의 치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보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행을 책임지는 조종사와 관제사는 이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공항 장애물 정보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부의 항공정보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제주공항의 로컬라이저(Localizer, 활주로 중심선 정보 제공 장치)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재의 H형 철골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 시 기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ILS(계기착륙장치) 외에도 RNP(필수항법성능), VOR(단거리항행시설) 등 대체 접근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소간의 결항이 발생하더라도 대형 참사를 막는 것이 국가의 제1 의무”라며, APEC 정상회의 당시 김해공항에 적용했던 수준의 즉각적인 임시 안전 조치와 조속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참사는 설마 하는 안일함과 형식적인 관행이 겹쳐진 결과”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항공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