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통위 “트럼프 관세 인상에 속수무책... 이재명 정부 외교 무능의 극치”

- 김민석 총리 귀국 하루 만에 터진 악재... "핫라인 자화자찬하더니 먹통“

- "3,500억 달러 재정 부담 국회 검증 거부하더니 결국 충격과 불확실성 초래“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미 투자 협의 과정 투명한 공개 강력 촉구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의 외교적 무능과 독선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하는
기자회견. 김건, 김기현,김석기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적 무능과 독선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 일동은 27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예견된 파고에 대비하지 못한 '안일한 외교의 참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위원들은 "김 총리가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자화자찬했지만,
하루 만에 먹통이 된 셈"이라며 "위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만 협상 이후 밀려올 대미 투자 요구 등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의 외교적 무능과 독선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하는 기자회견
 김건, 김기현,김석기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발목잡기'로 매도하며 한미 관세 협상 MOU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부해 왔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대가가 오늘 아침 무거운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외통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협상 과정 공개하라 : 작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오간 논의 내용 및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하나= 국회 검증 수용하라 : 향후 국회의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