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1심에 "해괴·나쁜 판결" 비판

"특검, 즉각 항소해야"…일각서 "사법 개혁 조속 완수"·"2차 특검 불 질러"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에도 "형량 유감"…통일교·신천지 특검 필요성 강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해괴한 판결",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반박했다.

개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터무니없는 판결"(김영배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V0 김건희가 곧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 준 판결", "2차 특검의 불을 지른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도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느냐"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 앞의 평등은 아직 멀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결전의 의지를 다진다"고 적었다.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며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양형에 유감을 표하며 '정교유착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국민의 법 감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이 정도 판단에 그친다면 법 앞의 평등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의 항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정치권과 특정 종교 단체 간 정교 유착의 실체까지 상급심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의 정치개입 혐의가 권 의원 선고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